주택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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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택시장 동향
저자 | 권주안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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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9-19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 주택가격 동향
⊙ 월간 아파트 가격 : 하락 폭 확대, 시장 침체 국면 진입으로 이해
- 8월 기준 아파트매매-전세가격 모두 하락 폭이 전월 변동 대비 크게 확대되었음.
- 모든 지역에서 전세 보다 매매가격 하락세가 크며, 서울 보다는 수도권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주택수급 동향
⊙ 주택공급
- 인허가: 주택 인허가는 2021년 전년 대비 증가한 54만호였으며, 2022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26만호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수도권은 17.8%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43.9% 증가함.
- 미분양: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1.3천호로, 전월(27.9천호) 대비 12%(3.3천호) 증가하였음. 미분양은 2021년 9월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 위축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7월 미분양 물량 증가 폭은 커졌음.
⊙ 아파트수급지수 : 전월과 동일한 매매-전세수요 급격한 위축, 월세 수요 강세 지속
■ 주택거래 동향
- 전 지역에서 5월 기준으로 연속해서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음.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발생한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정책 동향 : 8.16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
⊙ 도심 주택공급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
-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2) 도심복합사업 개편 : ‘21년 도입된 도심복합개발사업 보완
- 민간도심복합 사업 신설
- 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 교통 편리한 주거환경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조성 확대
- 신규택지 조성 확대
- 택지조성 속도 제고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교통체계 편리성 제고
-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
- 1기 신도시 재정비
⊙ 주택공급 소요 기간 단축
(1)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 해소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주거사다리 복원
(1) 청년원가/역세권첫집 공급 추진
(2) 임대.분양 혼합 민간분양 주택 모델 도입
⊙ 8.16 대책 내용 검토
(1) 주택공급계획의 위험 요인
- 서울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관건
- 계획 실천 여건은 관련 법 개정 등의 요건이 필요함.
- 주택시장 안정화 지속되고 있으나 시장 수요 위축으로 시장 위험 증대
(2) 1기 신도시와 정비사업 이슈
- 1기신도시 마스터 플랜
- 1기 신도시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의 형평성 이슈
■ 주택시장 : 대세 침체 속 역방향 가능성
⊙ 주택시장 : 안정을 넘어 이제 침체로 전환
- 순환변동 분석 결과, 수급지수도 위축되어 침체국면 진입이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
⊙ 주택시장 침체 국면 속 월세 수요 강세와 공급 위축
- 월세시장의 수요 강세로 월세가격이 상승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장 이자율과의 자산 수익률 간 균형에 접근하는 움직임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 압박 가능하다면 하락 둔화 요인으로 작용
- 오히려 금리 상승과 수요 여건 악화로 공급 측면에서 사업을 보수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신규 물량 공급 둔화와 침체가 지속될 경우 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 또한 공공 추진 사업으로 파생되는 민간 참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므로 물량 뿐 아 니라 입지적 여건 상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대체재 효과는 미약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수요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는 공급 감소를 통해 약간 약화되거나 단기 주거 하향 이동(필터링 다운)을 통한 수요 분산으로 이어짐
⊙ 주택시장 : 미시적 역선택
- 최근 변동금리 선택하는 차주 비중이 80%를 넘고 있어(2019년 6월 기준 50.8% 차주가 변동금리 선택)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단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깔린 수요측면에서의 역선택 발생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위험)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소멸될 수 있다는 기대에 기초
- (대외 여건 위험) 거시경제 둔화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 형성
- (주택시장 공급 여건) 공급 확대 실효성 약화
⊙ 주택시장 전망 : 침체 국면 진입으로 판단. 주택가격 하락 확대와 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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