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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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방안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43 page
발행일 2022-08-0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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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방안

 

▣ 작성자 :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현장에서 노동의 수급과정에서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근절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는 건설사업주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고,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임
○ 건설사업주의 대응수단 부재는 내국인근로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공급 부족에 따른 불법취업으로 인한 고용제한 처분이 빌미가 돼 건설사업주는 본원적인 권리 침해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고용제한의 완화와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모색해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문헌조사
○ 연구기간 : 2022. 2. 1. ~ 2021. 7. 30.

 

▣ 연구내용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 유형은 다양함
 - 채용강요행위 25.6%,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행위 18.4%, 현장집회 14.0%, 장비사용 강요행위 13.6%, 현장점유 및 방해행위 13.6% 등임
○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는 골조공정에 집중돼 있어 전체 공사의 진행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골조공사는 전체 공사기간에서 차지하는 기간이 가장 길고, 중요한 공정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후속 공정에도 문제를 야기하게 됨
○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에 의한 공사의 지연은 사회적 비용 초래,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전문건설업체 부실화, 건설근로자 구직난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노동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설노조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방안으로 집시법을 통한 공사방해행위 차단, 채용절차법 규정에 따른 채용강요행위 방지, 노동조합법에 의한 사용자 권리구제, 현장별 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했음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공급 확대방안도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는 현 정부의 주택 250만호 및 SOC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H-2, E-9 배정인원 상향과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고용제한 처분 완화기 필요한 데, 이는 건설업 생산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SOC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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