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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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좌담회’ 개최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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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 개최
- 각 분야 전문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의견 제시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일한)은 8월 10일(수),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좌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쟁점을 살펴보고,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원이 8월 10일 발간한 RICON FOCUS 제8호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및 시사점」을 심층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기자단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본 좌담회에서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물가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은 협의제도라는 절충적 형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면서 연동제 도입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박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대금조정 신청이 부진하고 조정 비율 역시 매우 낮아 납품단가 연동제가 긴요하게 필요한 업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2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가 입법화 되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적용이 아닌 미래 원자재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임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좌담회 토론에서는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와 김은하 박사(KBIZ 중소기업연구소)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법적 쟁점과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기자단은 최근 건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정적 영향과 건설업종 대금 조정 실태에 대한 질의와 함께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연구원과 협회가 해야 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유일한 원장 직무대행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밝히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과 원‧하도급기업 간 상생과 공정으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좌담회의 주요 논의 안건인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등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RICON FOCUS 제8호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및 시사점」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