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6.01~22.06.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06.01~22.06.30)

 

□ 카스마가세키의 젊은 직원에 의한 시정촌의 과제 해결 지원 [6/1]
 - 조건불리지역(낙도, 반도, 호설지대 등)의 진흥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은 젊은 직원이 조건 불리 지역의 시정촌의 과제 대응을 지원하는 「지방응원대」 대처를 2020년부터 개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2022년 대상 시정촌 공모를 진행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은 농업 생산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의 진흥을 소관하고 있으며, 「조건 불리 지역의 진흥」이라고 하는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과의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고,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에서도 「지방응원대」를 편성하여 서포트를 진행하기로 함.
 - 「지방응원대」는 계장급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직원 2명 정도로 1시정촌을 담당하여, 과제에 대한 조사나 해결을 위한 방책 제안 등을 실시함. 대원은 현지 방문 및 WEB회의 등을 통해 시정촌 직원이나 관계자와 함께 지역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솔직한 뒷사정을 확인하는 한편, 중앙부처 직원 특유의 정보 제공이나 젊은이의 시선에서 다양한 어프로치를 제안함. 활동기간은 응모 연도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함.

 

□ 2022년도 입찰계약 개선 추진사업 지원사업자 결정 [6/2]
 -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56호)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지자체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추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발주자인 지자체가 다양한 입찰계약방식을 도입･활용하거나, 발주방식의 아이디어나 시공시기의 평준화를 실시하는 대처를 실시하는 것임. 본 사업에 채택된 지자체에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과제 정리, 입찰계약방식의 검토, 필요한 제반 절차의 지원 등을 실시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성에서 부담함.
 - 올해 지원 사업으로 ①홋카이도 나카후라노쵸(中富良野町)의 나카후라노 초중학교 개축사업의 입찰계약제도 개선, ②니이가타현 카시와자키시(柏崎市)의 용도폐지 공공건축물 해체사업, ③니이가타현 츠난쵸(津南町)의 츠난쵸립 해바라기보육원 증축사업의 3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서포트 사업자는 메이호 퍼실리티 웍스 주식회사를 선정함.
 - 서포트 사업자는 2023년 3월 하순까지 지원 업무를 실시함.

 

□ 2022년도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화 추진사업(저에너지 성능의 진단･표시) 제안 모집 개시 [6/6]
 -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화 추진사업은 건축물 스톡의 저에너지 개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저에너지 개수사업이나 저에너지 개수공사와 함께 실시되는 배리어프리 개수공사에 대해 국가가 사업 실시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토교통성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주요 사업 요건으로는 ①구체(외피)의 저에너지 개수를 진행하는 것, ②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개수전과 비교하여 20%이상 저에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개수공사를 실시하는 것, ③개수 후에 일정 저에너지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만족할 것, ④개수 후 건축물의 저에너지 성능을 표시할 것, ⑤저에너지 개수공사와 배리어프리 개수공사에 관한 공사비 합계가 500만 엔 이상일 것, ⑥채택년도 중에 착수하고,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할 것, ⑦개수 후에 내진성을 가질 것, ⑧사례집에 정보제공 협력을 할 것임.
 - 보조대상 비용은 △저에너지 개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에너지 사용량 계측에 소요되는 비용, △배리어프리 개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 저에너지 성능 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보조율은 상기의 개수를 실시한 건축주에게 국가가 비용의 1/3을 지원하며, 1건 당 5,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단 설비개수만을 진행하는 경우는 2,500만 엔까지임.
 - 2022년도 모집은 6월 1일부터 11우러 30일까지 진행됨.

 

□ 2022년 제1사분기 지가LOOK레포트 결과 [6/7]
 - 지가LOOK레포트는 주요 도시의 지가 동향을 선행적으로 나타내기 쉬운 고도이용지 등의 지구에 대해 분기별 지가동향을 파악하여 선행지표를 보여주는 것임. 부동산감정사가 조사 대상 지구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에 준한 방법으로 지가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성에서 집약함.
 - 주요 도시의 고도이용지(전국80지구 : 도쿄권35지구, 오사카권19지구, 나고야권8지구, 지방중심도시18지구)에서 2022년 1월 1일~ 4월 1일의 지가동향은 94%지구에서 변동률 구분이 전기와 동일하여 변화가 작은 1사분기로 분석되었음.
 - 변동율 구분(상승･보합･하락)은 75지구에서 동일하였으며, 5지구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음. 상승지구의 숫자가 45지구에서 46지구로, 보합 지구 수가 19지구에서 21지구로 증가하였으며, 하락 지구 수가 16지구에서 13지구로 감소함.
 - 주택지에서는 변동율 구분(상승･보합･하락)이 상승으로 전환된 지구가 1지구 있었으나, 기타 지구는 변동이 없었음. 주택지에서는 집합주택의 매매상황이 전기에 이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음.
 - 상업지에서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지구가 3지구,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지구가 1지구 있었음. 상업지에서는 COVID-19 확대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지구가 있지만,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라 보합에서 상승으로 또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지구가 있음.

 

□ 제3회 그린 인프라 대상 모집 개시 [6/13]
 - 그린인프라 관민연계 플랫폼에서는 그린인프라에 관한 뛰어난 대처 사례를 표창하는, 각 부문의 「그린 인프라 대상」을 선정함. 이를 위해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추진･계획, 설계기술, △요소기술, △평가방법, △자금조달수법 등을 모집함. 모집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임.
 - 추진･계획, 설계기술은 그린 인프라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조합한 기술, 그린 인프라 도입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기술, 그린 인프라르 추진하기 위한 체제 만들기에 관한 아이디어나 사례, 및 그린인프라에 관한 대처를 매니지먼트한 사례, 그린 인프라에 관한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 합의형성이나 참가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주민 계발수법 및 대처를 주지하기 위해 실시한 홍보방법 등이 포함됨.
 - 요소기술에는 자연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기술 또는 자연이 가진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인프라가 본래 가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됨.
 - 평가방법에는 그린인프라의 도입효과를 계측, 또는 추정하기 위한 평가기술, 개별 평가항목을 활용한 종합적인 평가기술이 포함됨.
 - 자금조달수법에는 사업비나 유지관리를 위해 창설, 실시 및 활용한 자금조달수법이 포함됨.
 - 상기의 내용에 대해 ①방재･감재부문, ②생활공간부문, ③도시공간부문, ④생태계보전부문으로 나누어 대상을 선정함.

 

□ 국토교통 월례경제(2022년 6월호) [6/15]
 - (건설공사 수주액) 3월 수주액은 13조 7,71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0%증가함. 이 가운데 원도급수주액은 10조 1,358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1%증가하고, 하도급수주액은 3조 6,36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6%증가함. 원도급수주액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액은 3조 5,14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7%감소하고, 민간으로부터 수주액은 6조 6,218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1%증가함.
 - (주택착공) 4월의 신설 주택 착공은 자가는 감소했지만, 임대 및 분양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또한 계절조정경년율환산식으로는 전월대비 4.7% 감소함.

 

□ 적정 공기설정에 따른 근로개혁 추진에 관한 조사 결과 공표 [6/15]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업 근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민간 공사에서의 대처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기 설정 등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적정 공기 설정에 따른 근로개혁 추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은 건설기업과 발주자이며, 건설기업은 건설업법 제27조의37에서 규정하는 신고 단체(111단체)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발주자는 전기･철도･주택･부동산업계의 대형기업 42사를 대상으로 함. 조사 시점은 2022년 1월 1일 시점으로 2020년 8월 이후에 도급한 공사를 대상으로 함. 답변 수는 건설기업이 1,933사이며 이 가운데 유효답변수는 1,471개, 발주자는 42개이며, 유효답변수는 42개임.
 - 발주자가 제시한 공기에 대해 「적절한 공기가 많았다」라고 답변한 건설기업은 66.6%였지만, 「짧은 공기가 많았다」는 29.2%, 「매우 짧은 공기가 많았다」는 1.6%임.
 - 발주자 속성 별로 개별 공사 공기 설정이 「짧은 공기의 공사였다」라고 답변한 건설 기업의 비율은 소매(44.3%), 부동산업(38.4%), 학교시설(38.1%) 등이 전체 평균(26%)보다 높았음.
 -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던 휴일에 대해 「4주8휴 이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소매(4.6%), 부동산업(4.6%), 의료복지(5.3%), 주택메이커(5.6%) 등이 전체평균(11.0%)보다 낮음.
 - 도급계층 별로는 「매우 짧은 공기가 많았다」라고 답변한 건설업체 비율이 전체에서 30.8%이지만, 1차 하도급자를 주로 하는 기업은 36.8%, 2차 하도급자를 주로 하는 기업에서는 44.9%로, 도급계층이 내려갈수록 짧은 공기가 요구되고 있음.

 

□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기술 모집 [6/20]
 - 국토교통성에서는 모든 건설생산 프로세스에서 ICT를 활용하는 I-Construction을 추진하고,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2025년까지 20%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공공 토목공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모으고, 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이를 활용한 AI, IoT를 비롯한 신기술을 시범 활용함으로써 건설현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건설현장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 기술의 도입･활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2018년도부터 개시함.
 - 2022년도 공모에는 AI, IoT를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에서 시공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대상기술Ⅰ),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목공사에서 품질관리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기술(대상기술Ⅱ)로 나누어 모집하며, 각 기술은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현장에서 2022년 말까지 테스트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응모 자격 요건은 국토교통성 발주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건설업자를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제안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로서 측량･조사･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측량기기 메이커, IOT･AI･로봇 등의 기술개발･정보시스템 설계･운영을 실시하는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포함될 것.

 

□ 2022년판 국토교통백서 공표 [6/21]
 - 국토교통성은 국토교통성의 시책 전반에 관한 연차 보고로서 매년 국토교통백서를 공표하고 있음. 이번 백서에서는 일본에서도 세계적인 사회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와 우리 생활」을 이번 백서의 테마로 설정함.
 - 「기후변화와 우리 생활」 테마에 맞추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가, 지자체, 기업의 대처와 함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대처도 시야에 넣고, 우리들의 생활의 탈탄소화를 위한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고찰함.
 - 서장은 기후변동에 따른 재해 심각화･빈발화, 제1장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동향, 제2장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의 대처, 제3장은 기후변동시대에 우리들의 생활을 제목으로 함.

 

□ 2022년도 우주 무인건설 혁신기술 개발 개시 [6/22]
 - 「우주 무인건설 혁신기술 개발」프로젝트는 우주정책위원회 위성개발･실증소위원회(제8회)에서 우주개발 이용 가속화 전략 프로그램으로 결정되고, 문부과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부처 연계의 관･학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무인건설 혁신기술 개발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추진방책을 심의하여, 일반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월면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무인 건설 기술인 시공 건자재 제조, 건축 등의 개발을 중점화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5년간 기반 기술 확립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 실증･실용화, 2030년 경 무인 거점 건설을 목표로 함. 연간 예산 1.2억 엔으로 편성
 - 연구개발은 기술Ⅰ(무인건설)이 6가지 테마로, 카지마건설, 시미즈건설, 코마츠제작소, 리츠메이칸, 쿠마가이구미, 기연제작소가 각기 책임을 맡음. 기술Ⅱ(건설 자재 제조)는 2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오바야시구미와 와세다대학이 각기 책임을 맡음. 기술Ⅲ(간이시설건설)은 2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시미즈건설과 오바야시구미가 각기 책임을 맡음. 

 

□ ASEAN Smart City Planning Guidebook 작성 [6/27]
 - 국토교통성은 스마트 시티에 주력하는 ASEAN 각 국가 및 도시와 연계하여 ASEAN에서 도시 과제 해결과 스마트 시티 실현을 지원하는 일본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발신하는 가이드북을 작성함. 이 가이드북은 ASEAN의 스마트시티 구체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ASEAN사무국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임.
 - 일본 국내에서 스마트 시티 정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조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가이드북」(내각부 작성)을 베이스로 일본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컨셉과 노하우를 소개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ASEAN 각 국가 및 도시에서의 대처 사례를 폭넓게 게재함.
 - 가이드 북은 ①스마트시티의 기본적인 방향성, ②스마트시티 개발의 중점분야, ③스마트시티 개발의 진행 방법과 검토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2년 6월 1일~5일) 결과 [6/27]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생콘크리트, 골재(모래･자갈･쇄석), 아스팔트합재(신재, 재생재), 이형봉강, H형강,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가 약간 상승, 석유 및 골재(재생 쇄석)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 자재는 균형적으로 평가됨. △재고 상태는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

 

□ 2022년 5월 건설공사 수주동태통계조사(대형50사 조사) 결과 [6/30]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의 부적절 처리에 관한 재발방지 검토회･국토교통성 소관 통계검증 TF」에서 국토교통성 소관 통계의 점검･검증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 2022년 5월 수주총액은 8,930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9.5%증가하였으며, 2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임. 국내는 민간공사는 증가하였으나, 공공공사는 감소하였으며, 국내 합계는 8,118억 엔(전년동월대비 9.2%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2022년 5월 민간부문 수주총액은 6,695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43.5%증가하였으며, 2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임. 발주자별로는 부동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이 증가하였으며, 운송업, 우편업, 정보통신업, 매매업, 소매업이 감소함.
 - 2022년 5월 공공부문 수주총액은 1,038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57.5%감소하였으며, 지난 달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됨. 발주자 별로는 국가 기관 가운데 국가 발주는 모두 감소하였음. 지방 기관 가운데 지방공영기업은 증가하였으나,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 발주는 감소하였음.
 - 5월 해외공사는 81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367%증가하였으며, 4개월 만에 증가하였음.

 

□ 중고주택 매매량지수 2022년 1분기 분을 공표(시범운용) [6/30]
 - 국토교통성은 등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구입한 기존 주택의 이전 등기량을 가공, 지수화한 기존주택 매매량 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음. 기존주택 매매량 지수에서 100은 2010년 평균을 의미함.
 - 중고주택 매매량 지수는 건물 매매에 기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데이터에서 개인 취득의 주택으로 중고 주택이 아닌 것은 제외하며, 개인에 의한 바닥면적 30㎡미만의 원룸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바닥면적 30㎡미만 인 것을 구분한 통계를 공표함. 
 - 2022년 3월 지수는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1.1% 증가한 108.9를 기록하였으며, 30㎡ 미만을 제외한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102.4를 기록하였음.
 - 단독주택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3.4%가 증가한 108.5,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1.0% 감소한 109.3, 30㎡미만을 제외한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1.4% 증가한 94.9를 기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