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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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주택시장 동향
저자 | 권주안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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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5-31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 주택가격 동향
⊙ 아파트 월간 가격 동향
- 4월 기준, 전 지역에서 매매가격은 2월부터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임. 가격 안정화가 고착되고 있으나 하락 폭은 작아지고 있음
- 전세가격도 매매가격과 동일하게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3월 이후 하락 폭이 작아지고 있음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형성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가격 하락 폭이 작아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전 정부와 동일한 공급 확대 정책 기조는 수급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건 완화가 곧 가시화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정비사업이 잠정적으로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 심리도 커질 수 있어 현 하락세 유지 추세는 여건에 따라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음. 단, 금리 상승 등 요인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수급 동향
⊙ 월간 수급지수 동향
- 2021년 말 이후 수급지수는 전 지역, 매매-전세 경우 100 이하로 하락하여 수급 조건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가격 안 정세도 유지되고 있음. 가격 안정 고착화로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거래는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월세의 경우 100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함. 코로나 위기,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로 일자리 등 소득 기회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로의 전환도 증가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방안이 필요함. 전세가격이 안정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인해 전세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월간 소비심리지수 동향
- 주택소비심리지수는 수급지수와 가격지수 변동과 연동된 변동을 보임.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하락하면 소비심리지수는 비슷하게 100에 가깝게 하락하였으며(여전히 100을 상회하나 소비심리는 꽤 안정된 상태), 수급지수와 가격지수 하락 폭이 감소하면 소비심리지수는 다시 상승하는 변화를 보임
-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1년 12월 이후 100 이하로 떨어져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심리지수가 매매심리지수 보다 낮아 전세가격 하락 폭이 매매가격 보다 큰 최근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월부터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같이 상승하여 100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당장 전세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나 추세가 강하게 유지된다면 전세가격은 상승할 수 있음
■ 주택매매거래 동향
- 2020년 12월 거래량은 정점을 찍은 후 전 지역에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2021년까지 강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2022년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최근 거래량 변동을 보면,거래량은 2022년 1월 최저점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소폭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역시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매매거래 변동이 최저점을 지나 소폭이나 증가하는 추세 전환이 가능해 보임. 그러나 거래 증가가 가격 상승의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로 거래 물량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가격 안정화 기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조세 완화의 물량 증가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금리 상승 등
□ 주택시장 동향 : 종합
- (가격)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세 지속하고 있으나 하락 폭은 점차 작아져 보합세에 근접. 상승 추세가 강해지면 가격의 상승세 전환도 가능하나 금리와 수요 여건 상 상승 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수급지수) 2022년 들어 100 이하의 안정적 상황 유지. 단 월세의 경우 100을 소폭이지만 상회, 주거안정 악화 우려. 전세 유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 검토 필요
- (소비심리지수) 수급 안정에도 불구 소비심리는 100을 꾸준히 초과하고 있으며, 수급지수와 달리 최근 심리지수는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음. 규제 완화 등으로 야기되는 상승 심리와 공급 확대 유지에 따른 수급 안정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확장세가 강하게 지속될 경우 비정상적인 과도한 심리 폭증에 대한 대비도 필요
- (거래량) 과거 2~3년간 변동 대비 거래 절벽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임. 가격이나 수급지수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래량 증가는 아니나 소폭이라도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감안한다면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 시장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종합) 시장 안정화 방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선 이후 규제 완화 등 확장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조성되어 주택시장의 급격한 경착륙 우려는 피하였음
■ 주택정책 동향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 부동산 관련 내용 》
⊙ 인수위원회는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
- 5개 국정 목표 설정 : 상식 회복, 민간 주도 경제, 따뜻함과 행복의 복지, 자율과 창조, 한반도 평화
- 관련하여 209조 원 투입 계획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 원 각각 추가 투입
⊙ 주택 영역은 《상식 회복》 주제에 기술 :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1)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 <국토부>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3)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4)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원회룡 국토부 장관 : 주택정책 방향 》
⊙ 장관 기자간담회 (2022.5.24.)
- 분양가상한제 : 6월 중 산정 기준 조정 등 개선책 마련
- 임대차법 : 6월 중 임대인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단기 대책 마련 (+) 중장기 개선 방안 논의 착수 - 수도권 GTX : 현 정부 임기 내 A~C노선 착공, D~F노선 예타 통과
- 다주택자 규제 : 주택 수 보다 주택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중장기 검토
- 주택공급 대책 : 출범 100일 내 5년간 공급 방안 수립 및 발표,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우선하는 공급 대책
⊙ 세부 내용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향 : 공급 촉진 여건 조성을 위해 건축비와 가산비를 시장 가격에 연동시키는 개선 ⇒ 분양가 상승
- 임대차법 개선 방향 : 수분양 및 담보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로 전월세 물량 단기 위축. 전세대출 한도 확대와 착한 임대인 보유세 인센티브 부여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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