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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4.01~22.04.30)

지역 아시아
저자 조재용 페이지 수 5 page
발행일 2022-05-0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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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4.01~22.04.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04.01~22.04.30)

 

 

□ 2022년도 장기우량주택화 리폼 추진사업 모집 개시 [4/4]
 - 국토교통성은 양질 단독주택 스톡 형성과 육아하기 좋은 생활환경 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 단독주택의 장수명화와 저에너지화 등에 이바지하는 성능향상 리폼이나 육아세대를 위한 개수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대상사업은 ①인스펙션을 실시하고, 유지보전계획・이력을 작성하고 있을 것, ②공사 후에 내진성과 열화대책, 저에너지성이 확보되었을 것을 만족해야 하며, 보조율은 보조대상비용의 1/3까지이며, 1호당 1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장기우량주택(증개축)인정을 획득하는 경우는 1호당 200만 엔으로 상향하며, 육아 세대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중고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호당 50만 엔을 추가 지원함.

 

□ 2022년도 스마트시티 관련사업 제안 공모 [4/5]
 - 일본 전국에서 스마트 시티의 계획적 실장을 진행하기 위한 대처의 일환으로 내각부・총무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이 연계한 2022년도 스마트시티 관련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실시함.
 - 2022년도 스마트 시티 관련사업에서는 2018년도에 내각부가 실시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제2기/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기반기술/아키텍쳐 구축 및 실증연구」사업의 성과인 스마트 시티의 표준적인 설계구상 「공통 레퍼런스 아키텍쳐」를 참조하며, 4개 관련부성이 스마트시티 TF의 합의에 따라 2021년도에 이어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에 관한 합동심사회」를 설치하여 제안의 공모・채택・실시에 대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 합동심사 대상이 되는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은 ①미래기술사회 실장사업, ②지역과제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③지역 新MaaS(※)창출추진사업 ④일본판 MaaS 추진・지원사업, ⑤국토교통성 스마트시티 실장화지원사업의 5가지로 이루어짐.
 - 사업은 합동심사회 평가를 반영하여 사업 별로 선정됨.
 ※ MaaS : Mobility as a Service

 

□ 제10회 로봇 대상 모집 개시 [4/11]
 - 국토교통성에서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일반사단법인 일본기계공업연합회와 공동 개최로, 「제10회 로봇 대상」 모집을 오늘부터 개시함.
 - 「로봇 대상」은 일본 로봇 기술의 혁신과 용도 확대 및 수요 환기를 촉구하기 위해 활약하는 로봇들 가운데 시장 창출 공헌도나 기대도가 높은 로봇, 로봇에 관련한 비즈니스・사회실장, 요소기술,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을 실시한 기업을 표창함. 1차심사(서류심사)와 2차심사(현지조사, 프레젠테이션심사)로 진행되며, 국토교통성대신상 등 각상의 수상대상을 결정함.
 - 응모 대상은 3년 이내 일본국내에서 활약한 모든 로봇 가운데 아래의 각 부문에 속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목적으로 한 위원회에서 해당 로봇 등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모집 대상으로 함. 본 제도에서 로봇은 센서, 지능・제어계, 구동계의 3가지 기술요소를 가지고, 지능화한 기계시스템 또는 이에 분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응모자격은 로봇 등에 관련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를 응모자격자로 하며, 그룹 응모도 가능함. 응모 부문은 ⓐ비즈니스・사회실장부문, ⓑ로봇응용 시스템 부문, ⓒ로봇부문, ⓓ요소기술부문, ⓔ고도ICT기반기술부문, ⓕ연구개발부문, ⓖ인재육성부문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표창식은 2022년 10월 19일 예정.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2년 2월분) [4/14]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동향 및 공공기관・민간으로부터의 매월의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 별, 공사종류 별로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건설업 허가업자(약 48만 업체) 가운데 약 12,000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며, 이번 보고는 2022년 2월분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임.
 - 2월 전체 수주액은 7조 8,566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함. 이 가운데 원도급 수주액은 5조 1,112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7,45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액은 1조 2,52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2.0% 감소하였으며, 민간으로부터의 수주액은 3조 8,58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함.
 -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는 1조 1,51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1.8%가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5,38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6,128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7.3%가 감소함.
 - 민간으로부터의 수주공사 가운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1건 5억 엔 이상의 공사)는 1조 2,32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8.2% 증가함. 발주자별로는 부동산업(5,285억 엔,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제조업 (2,736억 엔, 전년동월대비 202.6% 증가), 서비스업(2,013억 엔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의 순으로 많았음.
 - 민간으로부터의 수주공사 가운데 토목공사/기계장치공사(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는 6,32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함. 발주자별로는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1,790억 엔,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 운송업/우편업(1,398억 엔, 전년동월대비 19.0% 감소) 순으로 많았음.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조치에 대해 [4/18]
 - 주식회사 산포공무점(株式会社 三邦工務店 법인번호 : 9040001027658)은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1개월 지명정지를 내림.
 - 주식회사 산포공무점의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 3일, 치바현 이시카와시의 해당 업자의 자재적치장에서 업무에 관한 법정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인 목재 및 사무용 의자를 소각하였음. 이는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며, 산포공무점은 2020년 1월 14일 이치카와 간이재판소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의 조치요령」 별표 제2 제15호(업무에 관한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하여, 공사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었을 때)가 적용되어 1개월 이상 9개월 이내의 지명정지를 적용할 수 있음.

 

□ 지역의 산・관・학・금이 모인 PPP/PFI 지역플랫폼과 협정 체결 [4/21]
 - 국토교통성과 내각부는 지역 관계자가 주체가 된 PPP/PFI추진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산・관・학・금이 모여 PPP/PFI 사업의 노하우 취득과 관민대화를 포함한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대처를 지원하는 「PPP/PFI지역플랫폼 협정제도」를 2018년에 창설하고, 지금까지 27개 지역에서 협정을 체결함.
 - PPP/PFI지역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표자가 되고, 대표자와 동일한 도도부현 내의 금융기관, 대학, 민간사업자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참가자 간 PPP/PFI사업 노하우 획득 기회,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민간사업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관민 대화 기회를 연 1회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내각부・국토교통성과 협정이 체결된 PPP/PFI지역플랫폼에 대해서는 직원 및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며, 검토한 내용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함.
 - 2022년 1월부터 협정처를 모집하여 아키타현, 군마현, 요코하마시, 후쿠야마시, 아이치현의 5개 지역 플랫폼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 건설 종합 통계(2022년2월분) [4/21]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2월 기성총계는 4조 4,75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하였음.
 - 민간 기성총계는 2조 5,70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968억 엔(전년동월대비 4.9% 증가)이며, 토목은 4,736억 엔(전년동월대비 1.5% 증가)임.
 - 공공 기성총계는 1조 9,05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4.9%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119억 엔(전년동월대비 10.4%감소)이며, 토목은 1조 5,934억 엔(전년동월대비 15.7%감소)임.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2년4월1일~5일) 결과 [4/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 시멘트, 생콘크리트, 골재(모래・자갈・쇄석), 아스팔트합재(신재, 재생재), 이형봉강, H형강,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가 약간 상승, 골재(재생 쇄석)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 자재는 균형적으로 평가됨. △ 재고 상태는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2년 3월 조사)에 대해 [4/25]
 - 본 조사결과는 2022년 3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2월은 1.0%(부족)에서 3월은 0.9%(부족)으로, 부족률이 0.1% 감소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2월은 +0.8%(과리), 3월은 +0.9%(과리)을 기록하여, 과리률이 0.1% 증가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0.9% 부족한 상태이며, 철근공(건축)은 4.7%(부족함), 배관공은 1.6%로 부족함을 기록하였음.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0.2%에서 +1.5%로 1.3%증가한 미장공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홋카이도(+2.2%)와 토호쿠 지역(+0.9%)에서는 과리 상태이며, 호쿠리쿠 지역(-0.7%), 츄부 지역(0.0%), 킨키 지역(-0/1%), 츄우고쿠 지역(-0.6%), 시코쿠 지역(-0.5%), 큐슈 지역(-0/.3%), 오키나와 지역(0.0%)에서는 균등, 칸토 지역(-2.1%)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2 제안 모집 [4/26]
 - 국토교통성은 IoT기술을 활용한 주택 등 리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2」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 제안을 모집함. 이번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2」의 테마는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차세대주택형)이며, 육아세대, 고령자세대 등 폭넓은 세대의 수요에 맞는 주거생활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의 창출・확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개호, 저출산 대책 등에 기여하는 IoT기술을 활용한 주택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효과의 실증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함.
 - 구체적인 테마는 ①고령자・장애자의 자립지원, ②건강관리 지원, ③방범대책 충실, ④커뮤니티 유지・형성, ⑤가사부담 경감・시간단축, ⑥물류효율화 공헌의 6가지 테마임.
 - 사업 요건으로는 ① IoT기술을 활용한 주택일 것, ②2022년도에 사업에 착수할 것, ③ 국토교통성 차세대주택 위원회가 작성한 「IoT기술 등을 활용한 차세대 주택간담회의 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
 - 보조대상 비용은 조사설계계획비, 건설공사비, 매니지먼트 시스템 정비비 가운데 IoT기술에 관련된 것, 효과 검증에 필요한 비용이며, 보조대상비용의 50%로 하며, 1프로젝트 당 5억 엔을 한도액으로 함.

 

□ 2022년도 지역형 주택그린화 사업 그룹모집 개시 [4/27]
 - 국토교통성은 지역 목조주택의 상산체제 강화, 환경부하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목재 관련 사업자, 유통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중소공무점 등이 연계하여 그룹으로 대처하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 목조주택 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오늘부터 2022년도 지역형 주택그린화 사업에 임하는 그룹을 모집함.
 - 지역형 주택그린화 사업에 임하는 그룹이 추진하는 인정장기우량주택은 1호당 최대 140만 엔, ZEH・Nearly ZEH주택은 1호당 최대 140만 엔, ZEH Oriented주택은 1호당 최대 90만 엔, 인정저탄소주택은 1호당 최대 90만 호를 지원함.
 - 이 가운데 주요 구조재(기둥・보・토대)의 과반에 지역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1호당 20만 엔의 한도를 가산하며,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기술을 승계에 이바지하는 주택인 경우 1호당 20만 엔의 한도에 가산함.
 - 주택에 배리어프리 대책이 강구되는 경우 1호당 30만 엔의 한도가 가산됨.

 

□ 2021년도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대형50사조사) 결과 [4/28]
 -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공사 수주총액은 15조 979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증가하여, 3년 만에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내 건설공사 수주총액은 14조 7,35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하였음.
 - 민간은 10조 9,267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8.2%증가하여 3년 만에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제조업은 2조 4,237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21.6%증가하였으며(3년 만에 증가), 비제조업은 8조 5,03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4.9%증가하였음(3년 만에 증가). 발주자 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운송업, 우편업이 증가하였으며, 광업, 채석업,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에서 감소함.
 - 공공기관은 3조 3,497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4.2%감소하여, 전년 증가에서 다시 감소함. 이 가운데 국가 기관은 2조 1,885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9.2%감소하였으며(전년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 지방기관은 1조 1,611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3.0%감소하였음(3년 만에 감소). 발주자 별로는 국가 기관에서는 국가, 독립행정법인은 감소하였으며, 정부관련기업은 증가하였음. 지방 기관에서는 도도부현, 기타 지역은 증가하였으나, 시구정촌, 지방공영기업은 감소함.
 - 건축 공사는 10조 3,889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8.1%증가하여, 3년 만에 증가하였음. 토목 공사는 4조 7,091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0.7%감소하여, 3년 만에 감소하였음.

 

□ 제5기 국토교통성 기술기본계획 수립 [4/28]
 - 「국토교통성 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교통정책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을 근거로 국민의 안전・안심할 수 있고, 풍부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행정에서 사업・시책의 효과・효율을 보다 향상시키고, 국토교통에 관련된 기술이 국내외에서 널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정책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기술연구개발의 추진,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기술정책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등의 중요 대처를 정하는 것임.
 - 국토교통성 기술기본계획은 2003년도 이후 4기에 걸쳐 계획을 수립했으며, 새로운 계획은 제5기(2022년~2026년)에 해당하며,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 기술부회(부회장 : 코치공과대학 이소베 교수)에서 심의를 진행했음.
 - 이번 제5기 국토교통성 기술기본계획에서는 ①방재・감재가 주류가 되는 사회 실현, ②지속가능한 인프라 유지보수, ③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실현, ④경제 선순환을 지탱하는 기반정비, ⑤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⑥탈탄소화・인프라 공간의 다면적 이용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의 6가지 중점 분야를 제시함.
 - 제5기 국토교통성 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대처는 ①유역치수를 추진하는 기술개발, ②자율운전 보급을 위한 대응 추진, ③차세대 선박 개발, ④무인화시공기술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생산성 향상, ⑤기상예측기술의 고도화의 5가지 대응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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