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3.01~22.03.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03.01~22.03.31)

 

□ 무인항공기 운항관리시스템 정비 사업에 JOIN출자를 인가 [3/1]
 - 국토교통성대신은 2022년 3월 1일 유럽에서 무인항공기(드론 등) 운항 관리 시스템 정비 사업에 대한 주식회사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의 지원에 대해 JOIN법에 기초하여 인가를 내렸음. 이에 따라 JOIN은 Terra Drone주식회사와 함께 특별목적회사를 통해 벨기에 법인 Unifly N.V.에 투자를 진행하고, 유럽 등에서무인항공기의 운항관리 시스템 정비사업에 참여함.
 - 이 사업은 「인프라 시스템 해외전개전략 2025」(2020년 12월,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 결정)의 중점대책인 디지털 기술・데이터 활용 촉진 대처에 해당하는 것임.(JOIN 출자액은 최대 약 25억 엔임)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적 인정・장관 표창 [3/1]
 - 국토교통성에서는 기술자의 국내・해외 간 상호 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한 기술자의 실적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수한 기술자를 표창하는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인정・표창제도」를 2020년에 창설하고 운영하고 있음. 2021년 8월 31일~10월15일에 걸쳐 신청을 받고, 「해외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함.
 - 35개 기업으로부터 1,017건의 인정 신청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901건에 대해 실적 인정증을 발행함. 실적 인정증 대상이 된 기술자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695명임.
 - 국토교통성대신상 15명, 국토교통대신 장려상 9명의 총 24명의 수상자가 결정되었으며, 표창식은 3월 24일에 진행됨.

 

□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실험사업의 성과보고회 개최 [3/2]
 - 국토교통성은 휴대 전화의 위치 정보 데이터(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과제의 해결이나 종래 교통조사로는 얻을 수 없었던 지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보고회를 개최함.
 - 본 행사는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총무과가 주최하며, 3월 22일 13시부터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 △오카자키 스마트 커뮤니티 추진협의회에서 「빅데이터로 실현하는 EBPM 관광마을 만들기」, △후지산 제로 쓰레기 액션에서 「후지산 주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제로 쓰레기 액션」,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는 「빅 데이터・자율운전 버스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에어리어 포탈 주식회사는 「야마나시 관광지에서 집단 흐름해석 실증실험」을, △요코스카강 남부지역 에어리어 플랫폼에서는 「Walkable 중심도심지를 형성하기 위한 사람 흐름 분석 및 소비 분석」을 발표함.

 

□ 2022년도 국토정책국 지방응원대 대처대상 시정촌 모집 [3/7]
 - 조건 불리한 지역의 진흥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에서는 2020년부터 일부 조건 불리 지역인 소규모 시정촌에 계장급 젊은이를 중심으로 지원할 직원을 할당하여, 해당 시정촌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지자체의 직원과 연계하면서 대응책을 검토・실행하는 「국토정책국 지방응원대」를 시범적으로 진행해왔음. 대상 시정촌이나 관련되었던 공무원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다수 받았으므로, 2022년도부터는 대상 시정촌을 공모하기로 결정함.
 - 「국토정책국 지방응원대」는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의 과장보좌급부터 계장・계원급까지의 젊은 직원 가운데 1시정촌 당 2명 정도를 할당함. 활동개시 시기는 2022년 4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2년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정 대원의 개인 사정에 따라 활동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대상 시정촌은 아래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함. △호설지대대상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호설지대, △반도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낙도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 △아마미군도 진흥개발특별조치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아마미군도, △ 오가사와라 제도 진흥개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오가사와라 제도
 - 활동내용으로는 대원이 시정촌에 방문하여 현지를 실제로 보면서 지역 문제를 확인한 후에 WEB회의 등 온라인으로 과제에 관한 조사나 해결을 위한 방책을 제안하는 작업을 실시함. 활동 빈도로서는 현지방문은 1년에 수회 정도, WEB회의 등 온라인 대처는 월 1회 정도로 상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원의 업무 상황이나 예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등에 따라 빈도는 조정될 수 있음.

 

□ 도로 신기술 도입 촉진 지원을 위한 제3자 기관 공모 [3/10]
 - 국토교통성 도로국에서는 좋은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 하에 신기술 개발・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하는 대처를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으로서 가시화하고 있음. 2022년 3월에 개최한 제5회 도로기술 간담회(좌장: 토호쿠대학 히사다 교수)에서 2022년도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안)을 발표함.
 -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성 도로국과 연계하여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기술기준류 검토와 기술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제3자 기관을 공모함. 도입촉진기관은 신기술 도입촉진계획에 제시된 기술 테마에 관하여 해당 기술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설치・운영하며, 어드바이스를 실시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도로 직할공사에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검토함. ①기술테마의 요구 성능과 성능확인방법 원안 작성, ②기술공모요령 수립 및 기술공모 실시, ③의견교환, ④응모된 기술 확인(기술의 검증), ⑤응모된 기술 확인결과의 정리
 - 응모 요건으로는 ①사회 인프라에 관한 기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또는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정통한 자로, 해당 기술 검토에 관한 실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 ②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70조 및 제71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국토교통성으로부터 지명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④별지1 폭력단배제에 관한 제약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도로기술간담회의 구성원이 아닐 것.

 

□ 건설현장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취업자 표창 [3/14]
 - 현재 일본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기능제도」 및 「외국인 건설취업자 수입사업」을 통해 약 7천명의 외국인 취업자를 받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건설 기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 등에 관한 대처가 뛰어난 외국 인재를 표창하는 「우수 외국인 건설취업자 표창」(국토교통성 부동산・건설경제국장상)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5회임.
 - 표창을 통해 외국 인재의 기능 발전과 외국인재 수입 기업들의 우수한 대처 확대, 나아가 외국인 취업자들의 건설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기능이 향상되고, 일본 건설 분야에서 외국 인재들의 활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올해는 WENG FEI씨(중국, 콘크리트압송), SORN SINAT씨(캄보디아, 건설기계시공), SOE KHANT MAW씨(미얀마, 포장), ZHANG LEI 씨(중국, 미장), PHAM DUY HUNG씨(베트남, 철근시공)의 5명이 선정됨.
 - 표창식은 2022년 4월 7일 도쿄도 치요다구의 법조회관에서 진행되며, 수상자, 수상기업에 대한 개별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임.

 

□ 제4회 부동산 ID룰 검토회 개최 [3/15]
 - 현재 일본의 부동산 분야에는 관민의 각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일본의 부동산은 토지・건물 모두 광범위한 주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번호(ID)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소・번지 표기 오류에 따라 동일 물건인지 아닌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부동산 중개・개발 시에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거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연계・축적・활용의 측면에서 과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성은 2021년 9월부터 부동산을 한 번에 특정할 수 있는 부동산 공통 코드로서 「부동산ID」에 관한 룰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3월 17일에 도쿄도 중앙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제4회 부동산 ID룰 검토회를 개최함.

 

□ 입찰계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선정 [3/16]
 -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56호) 등의 실시를 근거로 2014년부터 지자체의 입찰계약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입찰 계약 개선 추진사업으로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발주자인 지자체가 다양한 입찰 계약 방식을 도입・활용하거나, 발주 방식의 아이디어나 시공 시기의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하는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본 사업에 채택된 지자체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하고, 과제의 정리, 입찰계약방식의 검토, 필요한 절차 지원을 실시함. 국토교통성에서 별도로 선정하고 계약한 지원 사업자를 지자체로 파견하며, 비용은 국토교통성이 부담함.
 - 2022년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을 대상으로 대상 사업을 모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개 지자체의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홋카이도 나카후라노초의 나카후라노 소・중학교 개축사업, △니이가타현 카시와사키시의 용도폐지 공공건축물 해체 사업, △니이가타현 쓰난초의 쓰난초립 해바라기 보육원 증축 사업.

 

□ 어린이 미래 주택 지원 사업 교부 신청의 접수 개시 [3/17]
 - 국토교통성은 육아 지원 및 2050년 카본 뉴트럴 실현의 관점에서 육아 가구(18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구)나 젊은부부 가구(부부 가운데 1명이 39세 이하인 가구)에 의한 높은 저에너지 성능을 가진 신축주택의 건설이나 주택의 저에너지 리폼 등에 대해 보조를 진행하여, 육아 가구나 젊은부부 가구의 주택 취득에 수반하는 부담 경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에너지 성능을 가지는 주택 스톡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린이 미래 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높은 저에너지 성능을 가진 주택의 신축, 리폼이 대상이 되며, 주택은 바닥면적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신청해야 함.
 - 신축은 ①ZEH, Nearly ZEH, ZEH Ready, ZEH Oriented를 만족하는 경우 1호당 100만엔, ②높은 저에너지성능을 가진 주택(인정장기우량주택, 인정저탄소주택, 성능향상계획인정주택)은 1호당 80만엔, ③저에너지기준에 적합한 주택(단열등급4이고, 1차에너지등급4를 만족하는 주택)은 1호당 60만엔을 보조함.
 - 리폼은 주택의 저에너지 개수 공사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지며, 1호당 30만엔을 상한으로 하며, 육아 가구 및 젊은부부 가구는 1호당 45만엔을 상한으로 함.
 - 2022년 3월 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2022년도 예산이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함.

 

□ 2022년 지가 공시 [3/22]
 - 지가 공시는 지가공시법에 기초하여 도시 계획 등에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시점의 정상가격을 국토교통성 토지감정위원회가 판정・공시하는 것임. 공시가격은 일반 토지 거래가격에 대한 지표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가격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됨.
 - 1970년 조사 개시 이래 53회 째를 맞이한 2022년 지가공시는 전국 26,000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22년 1월 1일 시점 지가동향임.
 - (전국평균) 모든 용도 평균・주택지(+0.5%)・상업지(+0.4%) 모두 2년 만에 상승으로 반전됨.
 - (3대도시권) 모든 용도 평균・주택지는 도쿄권(+0.6%), 오사카권(+0.1%), 나고야권(+1.0%) 모두 2년 만에 상승으로 반전되었으며, 상업지는 도쿄권(+0.7%), 나고야권(+1.7%)은 상승으로, 오사카권은 보합(0.0%)을 기록함.
 - (지방권) 모든 용도 평균・주택지(+0.5%)・상업지(+0.2%) 모두 2년 만에 상승으로 반전됨.
 -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주택지에서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주택 취득 지원 시책 등의 효과가 있고, 주택 수요가 회복하여 지가가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으며, 상업지에서는 도심 근교부에서 점포나 맨션용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많음.

 

□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 상황 공표 [3/22]
 - 국토교통성은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설 개요」, 「보전 체제, 계획 및 기록 등」, 「점검 등의 실시상황」, 「시설 상황」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 상황」으로서 공표하고 있음.
 - 금년도는 12,779시설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 후 30년 이상의 시설이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음. 이 가운데 50년 이상의 시설도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음.
 - 청사 등(관청시설 가운데 기숙사 이외의 시설)의 6,341시설 가운데 보전 상황이 양호한 시설(「보전 체제, 계획 및 기록 등」, 「점검 등의 실시상황」, 「시설 상황」의 각 평가항목의 평균점이 0점 이상인 시설)의 비율이 96.3%임.

 

□ 건설종합통계(2022년 1월분) [3/24]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축공사수주량 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은 공사비 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취급하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추어 월 기성으로 분배하고,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서 추계하고 있음.
 - 1월 기성 총액은 4조 6,13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함. 이 가운데 민간총액은 2조 6,19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였으며, 공공총액은 1조 9,94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4.6% 감소함.
 - 1월 민간 기성 총액 가운데 건축은 2조 1,59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였으며, 토목은 4,59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
 - 1월 공공 기성 총액 가운데 건축은 3,26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하였으며, 토목은 1조 6,67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5.5% 감소하였음.

 

□ 공공사업 노무비 조사에서 사회보험가입 상황 조사 결과의 공표 [3/28]
 - 건설 산업에서는 청년 인력 확보와 건전한 경쟁 환경 실현을 위해 2012년도부터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가입 대책을 진행해왔음. 농림수산성 및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사업노무비 조사에서 2011년도부터 공공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기업,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에 대해 연 1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조사에서 사회보험가입 상황이 정리되어 공표함.
 - 기업 대상 조사에서는 약 23,000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99%), 건강보험 가입률(99%), 후생연금 가입률(99%)이며, 3보험 전부 가입된 비율은 98%였음.
 -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는 약 8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95%), 건강보험 가입률(93%), 후생연금 가입률(89%)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모두 가입된 비율은 88%였음.
 - 해당 수치들은 조사를 개시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건설현장 원격임장 본격 실시 [3/29]
 - 종래 국토교통성 직할토목공사에서는 「단계확인」 및 「입회」, 「재료확인」을 감독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발주자(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사무소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였음. 2020년부터는 생산성 향상 및 비접촉・리모트화를 위해 현장에 나가지 않고, WEB통신을 활용한 「원격임장」을 시범적용을 실시해왔음.
 - 그 결과 2020년도에는 전국에서 760건, 2021년도에는 약 1,800건 정도에 적용을 진행하고, 현장 이동 시간이나 입회에 수반하는 수주자의 대기 시간 단축 효과를 확인함.
 - 이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도부터 본격시행으로 전환되며, 이번 「건설현장에서 원격임장에 관한 실시요령(안)」 및 「건설현장의 원격임장에 관한 감독・검사 실시 요령(안)」을 수립함. 또한 보급을 위해 「건설 현장의 원격임장의 대처 사례집」을 발행함.
 - 향후에는 원격임장의 사례를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중간기술검사 등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며, 계속해서 감독・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임.

 

□ 2021년도 공공공사 시공체제의 전국 일제점검 결과 [3/31]
 - 공공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점검 등을 통해 시공 체제를 적정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에서는 2002년부터 직할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시공체제의 전국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612건의 직할공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 주요 점검 항목은 ①주임기술자・감리기술자에 관한 점검, ②하도급자와의 계약 및 지불에 관한 점검, ③시공체제대장에 관한 점검, ④하도급자의 점검의 4가지 항목임.
 - 해당 시점에서 가동 중인 국토교통성 7,039건의 직할공사 현장 가운데 612건을 점검하여 약 8.7%를 점검함. 이 가운데 저입찰가격조사제도 조사대상공사는 점검 시에 현장시공을 하고 있는 16개 모든 공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 또한 중점적인 감독업무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4건의 점검을 실시함.
 -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로 판정되었으나, 건설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사가 3건이 있었으며,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공체제대장 작성에서 원도급자의 작업원 명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음. △시공체제대장의 기재내용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 △시공체계도의 지시가 현장 내 및 일반인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음.
 - 위반 사항이 지적된 3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자에게 개선지시를 내리고, 적절히 처리할 예정임.

 

□ 2022년 2월 건설공사 수주동태통계조사(대형50사 조사) 결과 [3/31]
 - 건설공사수주동태조사는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동향 및 공공기관・민간 등으로부터 수주공사의 상세(발주자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임.
 - 2022년 2월 수주총액은 1조 2,152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3%감소하였으며, 6개월 만에 감소하였음. 국내는 민간공사가 증가하였고, 공공공사는 감소하였음. 국내 총액은 1조 2,109억 엔(전년동월대비 1.6%증가, 6개월 연속 증가)
 - 2월 민간공사는 9,46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5.6%증가하였으며,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함. 업종별로는 제조업(전년동월대비 90.9%증가), 비제조업(전년동월대비 1.9%증가) 모두 증가함. 발주자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운송업, 우편업이 증가하고, 광업, 채석업, 건설업, 부동산업, 소매업 등이 감소함.
 - 2월 공공공사는 2,28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0.8%감소하였으며,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함.  국가기관(전년동월대비 31.3%감소), 지방기관(전년동월대비 29.1%감소) 모두 감소함. 발주자별로는 국가 기관은 감소하였으며, 지방기관은 도도부현은 증가하고, 시구정촌, 지방공영기업은 감소함.
 - 2월 해외공사는 43억 엔(전년동월대비 91.7%감소)로 3개월 만에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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