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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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축물에서 석면 분사 등 비산 방지 대책에 관한 조사(2020년도 춘계) 결과 [2/1]

- 건축물 방재주간(2020년도 춘계)에서 실시한 민간 건축물 석면 분사 등의 비산방지 대책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정리되었기에 공표함.

- 2021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민간 건축물에서 석면 분사 등의 비산 방지 대책에 관한 대응률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5%가 증가한 94.9%가 되었음.

- 조사 대상 건축물 수는 26만 1135동으로 이 가운데 24만 9897동에 대해 조사보고가 이루어짐. 이 가운데 노출하여 석면 등의 분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축물이 23만 4937동이며, 노출하여 석면 등의 분사가 이루어진 건축물이 1만 4960동임. 노출하여 석면 등의 분사가 이루어진 건축물 가운데 1만 2281동이 대응이 완료되었으며, 556동이 대응 예정임.

 

 

□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각의 결정 [2/7]

- 인구감소・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속 건수의 증가, 토지 이용 수요의 저하와 소유의식이 희박화되어 가고 있음. 앞으로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유자 불명 토지의 원활한 이용 촉진과 관리 적정화는 긴급한 과제임. 이에 시정촌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계자가 실시하는 시책을 지탱하는 구조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번 개정된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은 크게 ① 이용원활화 촉진, ②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 적정화, ③ 소유자 불명 토지 대책 추진 체제의 강화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1년도) [2/10]

- 2021년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전체 수주공사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12조 717억 엔으로 전년대비 22.0%증가함.

- 발주자 별로 보면 「부동산업」이 4조 4,888억 엔(전년대비 12.6%증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2조 4,761억 엔(전년대비 31.3%증가), 「제조업」이 1조 9,945억 엔(전년대비 21.2% 증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공사종류 별로는 「주택」이 2조 8,374억 엔, 「사무소」가 2조 3,804억 엔, 「공장・발전소」가 2조 241억 엔의 순임.

- 2021년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공사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8조 1,122억 엔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함.

 

 

□ 2021년도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목조선도형) 채택 [2/14]

- 국토교통성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목조선도형)에서 구조・방화 및 생산 시스템의 측면에서 선도적인 설계・시공기술 및 탈탄소사회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주택・건축물의 목조화에 관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

- 사업 요건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함. 단 6가지 전부를 만족하더라도 설계만하고, 이후 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대상이 될 수 없음. ① 구조・방화면에서 선도성이 뛰어난 설계 또는 시공 기술이 도입되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② 사용하는 재료나 공법을 통해 정비 코스트를 절감시키는 등 목재 이용에 관한 건축 생산시스템에 대해 선도성을 가지는 계획일 것. ③ 주요 구조부에 목재를 일정 이상 사용하는 것일 것. ④ 건축 기준법 상 구조・방화면의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모 이상일 것. ⑤ 목조화 건축물 보급에 기여하는 것일 것. ⑥ 202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일 것.

 

 

□ 말레이시아의 물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콜드체인 보급 세미나 개최 [2/15]

- 2022년 2월 7일(월), 국토교통성은 말레이시아 운송성 및 일반재단법인 운송종합연구소와 공동 개최로,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보급계발 세미나」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함.

- 본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물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 규격의 의미와 인증체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각국의 물류사업자, 화주,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500명이 넘는 많은 관계자가 참가함.

- 발표는 1개의 기조강연과 4개의 프로그램 발표로 구성됨. 기조강연은 일본 유통과학대학 모리 명예교수가 담당하였으며, ① TASCO Yusen Gold Cold Sdn Bhd사의 Freddie Lim CEO, ② 일본 국토교통성 오오츠보 대신관방참사관(국제물류 담당), ③ 일반재단법인 일본해사협회 히라타 센터장, ④ 말레이시아 운송성 Azawana Binti Mohamad 과장이 프로그램 발표를 진행함.

 

 

□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정비사업」, 「세이프티넷 주택개수사업」 및 「주거환경 정비모델사업」 설명회 개최 [2/17]

- 국토교통성에서는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된 지원제도 내용과 변경 점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함.

-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정비사업」은 고령자를 위한 IoT기술도입공사, 배리어프리개수공사, 저에너지개수공사, 방수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축은 1/10(ZEH(※)레벨에 따라 70만 엔/1호, 120만 엔/1호, 135만 엔/1호를 상한), 개수는 1/3(195만 엔/1호 상한)

※ ZEH : Zero Energy House. 단열, 저에너지 등을 통해 집의 에너지 수지를 0 이하로 만드는 주택을 말함.

 

 

□ 2022년도 맨션 스톡 장수명화 모델 사업의 민간 프로젝트 모집 [2/22]

- 국토교통성은 앞으로 급증하는 초경년 맨션에 대해 적정한 유지관리를 촉진하고, 장수명화에 이바지하는 개수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성이 높은 맨션 재생 프로젝트에 지원을 실시함. 모집은 2022년 4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진행함.

- 모집부문은 노후화 맨션의 장수명화를 위해 선도성이 높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개수나 수선의 대처를 대상으로 하는 ①장수명화 개수공사와 장수명화 개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케이스나 구분소유자의 합의형성 상황에 따라 재건축 재생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②재건축 공사의 2가지를 지원 대상으로 함.

- 개수공사에서 보조대상 비용은 조사 설계 계획에 필요한 비용과 장수명화에 이바지하는 공사 가운데 선도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3 이내임. 재건축 공사에서 보조대상 비용은 조사 설계 계획에 필요한 비용, 토지정비에 필요한 비용, 공동시설정비에 필요한 비용 합계액의 1/3이내임.

 

 

□ 국토교통 월례경제(2022년 2월호) [2/24]

- (건설공사 수주액) 2021년 11월의 수주액은 7조 8,24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5%감소함. 이 가운데 원도급 수주액은 4조 8,95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0%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9,298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8%증가함. 원도급 수주액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액은 1조 2,85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하였으며, 민간으로부터의 수주액은 3조 6,09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9%감소함.

- (주택착공) 2021년 12월 신설주택착공은 단독주택은 감소하였으나, 임대 및 분양주택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4.2%증가함. 또한 계절조정 경년환산값으로는 지난달 대비 1.5% 감소함.

 

 

□ 입찰계약개선 추진사업의 보고회를 개최 [2/24]

-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56호) 시행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지자체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추진을 위해 입찰계약개선 추진사업을 진행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교통성이 별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지원사업자를 파견함.

- 지자체가 안고 있는 입찰계약제도의 과제에 대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본 대처의 보고회를 2022년 3월 24일 실시함.

 

 

□ 건축 착공통계 조사보고(2022년 1월분) [2/28]

- 2022년 1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59,690호로 전년동월대비 2.1%증가하였으며, 11개월 연속 증가하는 상황임. 신설주택착공바닥면적은 497만㎡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으며,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상황임.

- 자가 단독주택은 18,130호로 전년동월대비 5.6%감소하였으며, 2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임. 임대용 주택은 23,083호로 전년동월대비 16.6%증가하였으며, 11개월 연속 증가함. 분양주택은 18,154호로 전년동월대비 4.9%감소하여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됨. 지역별로는 수도권(도쿄)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츄부권(나고야)은 전년동월대비 3.9%감소함. 킨키권(오사카)는 전년동월대비 0.1%증가하였으며, 3대도시권 이외의 지역은 전년동월대비 9.5%증가함.

- 2022년 1월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 바닥면적은 862만㎡이며, 전년동월대비 2.9%증가함. 이 가운데 공공은 35만㎡를 차지하고(약 4.1%), 민간은 828만㎡를 차지함(약 95.9%). 사용용도별로는 창고가 100만㎡로 가장 많고(5개월 연속 증가), 공장이 48만㎡(4개월 연속 증가), 사무소가 35만㎡(1개월전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 점포가 25만㎡임(3개월만에 증가로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