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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가균형발전 시각을 바꿀 때다

작성자 RICON 날짜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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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균형발전 시각을 바꿀 때다

 

* 보   도 : 내일신문, 2022년 3월 24일(목), 오피니언 

* 작성자 : 유 병 권 원장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고, 특히 국가의 정치·경제·행정의 심장 역할을 했던 수도권도 과도하게 비대해졌다. 그 대응책으로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역별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다각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균형발전정책은 노무현정부 들어 획기적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행정수도로 옮기고, 공공기관도 각 지역으로 나누어 이전하면서 지역기업 및 연구기능까지 묶어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해 민관 합동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세웠으며, 재정확충을 위해 특별회계도 설치했다.

여러 정부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쏠림' 계속돼

그러나 여러 정부에 걸친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을 뚜렷하게 증가시킬 만큼의 민간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미흡했다. 수도권 쏠림은 계속됐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 이전은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국토를 가로질러 촘촘히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은 노후화되었고, 균형발전정책을 집행할 하부조직은 과거 성장시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을 되짚어보고 여건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시점에 와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지향형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가 부상중이고,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거리와 공간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일례로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인구·산업분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분산된 공공기관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기능적으로 한데 묶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리적 공간은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문화 수요에 맞게 바꾸고 이를 지역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과 도농상생모델을 찾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일터와 삶터에 경쟁력이 없고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면 굳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살 이유가 없다.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재원 의존형에서 지역별 자주재원을 토대로 한 발전전략 모색이 출발점이다. 그래야 지역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발전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유지관리 시대에 맞는 지역발전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껏 기반시설 신설에 주력했다면 이제 성능개량에 자원과 기술을 집약해야 한다. 재정역량이 취약한 지자체에 맡겨두었던 도시 안쪽의 기반시설 개량에 국가재정이 들어가 민간자본과 결합해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려야 한다. 또한 도시별 생활SOC를 확충해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곳에서 문화·복지·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많은 일 하기보다 바른 일로 실질적 지역발전 성과 내야

넷째, 성장시대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조직들은 시대에 맞도록 기능과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의 기능중복을 줄이고, 보다 지역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여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조직구성도 필요하다. 영국의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사례도 참고해볼 만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 혹은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부터 바꿨다. 그러나 새로운 용어보다 시대흐름을 잘 바라보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새로운 생각이 중요하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바른 일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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