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22.1월)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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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PPP/PFI추진 시책 설명회 개최 [1/12]

- 국토교통성은 내각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가 PPP/PFI추진에 관한 시책을 합동으로 설명하는 「PPP/PFI 추진시책설명회」를 개최함.  내각부 1건, 국토교통성 7건, 문부과학성 2건, 후생노동성 1건, 일본 정부 공기업 2건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성은 ① 종합정책국에서 「관민연계에 관한 사회자본정비정책과의 지원 정책」, ② 국토정책국에서 「관민연계기본정비추진조사비에 대해」, ③ 부동산・건설경제국에서 「부동산증권화수법에 의한 공적부동산 활용」, ④ 도시국에서 「도시공원의 관민연계 추진」, ⑤ 주택국에서 「공적임대주택의 PPP/PFI」, ⑥ 물관리・국토보전국에서 「하수도사업에서 관민연계 추진」, ⑦ 도로국에서 「유료도로 컨셉션에 대해」를 발표함.

□ 국토교통성 월례 경제 (2022년 1월) [1/17]

- (건설공사 수주액) 10월 수주액은 8조 2,89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5%감소함. 이 가운데 원도급수주액은 5조 1,99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5%감소하고, 하도급수주액은 3조 93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5%감소함. 원도급수주액 가운데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액은 1조 7,59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6%감소하고, 민간으로부터 수주액은 3조 4,35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8%감소함.

- (주택착공) 11월의 신설 주택 착공은 자가, 임대 및 분양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함. 또한 계절조정경년율환산식으로는 전월대비 4.9% 감소함.

□ 홋카이도 수소지역 만들기 플랫폼 2021년도 회합 개최 [1/17]

- 세계 각국이 「탈탄소화」대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카본 뉴트럴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선언함. 2021년 4월에는 2030년도에 2013년도 대비 온실효과가스 46%삭감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50%를 달성할 것을 표명함.

- 홋카이도는 2020년 3월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함」을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로카본 홋카이도」실현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회합에서는 도쿄공업대학 카시와기 교수가 기조강연을, 마루베니주식회사 타케하라 부장대리가 「코베칸사이권에서 수소이용의 장래 비전과 수급 정량화」에 대해 발표, 카와사키시 임해부사업추진부장 히가시 씨가 「카와사키수소전략과 카와사키 카본 뉴트럴 구상에 대해」 를 발표함.

□ 2020년 전국 옥상・벽면 녹화시공실적 조사 결과 [1/18]

- 옥상 녹화와 벽면 녹화는 도시에서 도시의 히트 아일랜드 현상의 완화, 아름다운 도시 공간의 형성, 도시의 저탄소화 등의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대처가 진행되고 있음. 국토교통성에서는 2000년부터 전국의 옥상・벽면 녹화의 시공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결과를 정리함.

- 2020년 시공면적으로는 옥상녹화가 약 19.9ha가 시공되었음. 이 면적은 도쿄 2020 올림픽 주경기장의 건축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함. 2020년 벽면녹화는 약 5.8ha가 시공됨. 누적시공면적은 2000년부터 2020년의 21년간 합계 옥상녹화가 약 557ha, 벽면녹화가 약 109ha가 진행됨.

□ 건설 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2년 1월 1일~5일 현재) 결과 [1/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 아스팔트합재(신재, 재생재), 이형봉강, H형강,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약간 상승, 그 외에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 자재는 균형적으로 평가됨. △ 재고 상태는 H형강 및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

□ 2022년도 PPP/PFI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모집 [1/26]

- 국토교통성에서는 지자체 등에서 관민연계사업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①선도적 관민 연계 지원 사업」, 「②전문가 파견에 의한 핸즈온지원」, 「③인프라 유지관리・수선 등에 관련된 관민연계사업의 도입 검토 지원」 및 「④관민 제휴 그린챌린지 모델 형성 지원」에 대해 2022년 2월 7일부터 2022년도 지원 대상 프로젝트 모집을 개시함.

- 「선도적 관민 연계 지원 사업」은 선도적인 관민 연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 선도적인 관민연계사업 도입이나 실시를 위한 검토를 위한 조사 또는 △ 선도적 관민 제휴 사업의 도입 판단 등 필요한 정보 정비를 위한 조사에 관련된 조사위탁비를 보조함. 보조금 상한액은 1건 당 2000만 엔을 상한으로 하며,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는 1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전문가 파견에 의한 핸즈온지원」은 국토교통성이 위탁 계약한 컨설턴트를 지자체로 파견하여, 지자체 직원이 실시하는 사업 계획을 검토, 공청회 준비 지원, 사업 계획의 구체화, 공모 서류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

- 「인프라 유지관리・수선 등에 관련된 관민연계사업의 도입 검토 지원」은 국토교통성이 위탁 계약한 컨설턴트를 지자체로 파견하여, 이용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인프라의 유지관리・수선에 관한 관민연계사업 도입가능성, 도입 시에 과제와 그 대응방침 검토를 지원함.

- 「관민 제휴 그린챌린지 모델 형성 지원」은 국토교통성이 위탁 계약한 컨설턴트를 지자체로 파견하여, 그린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탄소 중립 달성 등을 위한 인프라 정비, 유지관리운영을 민간 자금, 노하우를 살려 관민제휴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지자체를 지원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대형50개사 조사, 2021년 합계)에 대해 [1/31]

- 1월 14일에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보고된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의 부적절 처리에 관한 검증위원회」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보고서에 따라 설치한 「건설공사 수주동태통계조사의 부적절 처리에 관한 소급개정에 관한 검토회의」 및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의 부적절처리에 관한 재발방지책 검토・국토교통성 소관통계검증 TF」의 검토 및 검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통계에 대한 대응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 2021년 1월~12월의 건설공사 수주 총액은 15조 7839억 엔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가함. 이 가운데 국내 건설공사수주총액은 15조 3965억 엔으로 전년대비 11.5%가 증가함.

- △ 민간공사는 11조 1240억 엔으로 전년대비 14.1%증가함. 발주자별로는 부동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증가하고,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감소하였음. △ 공공공사는 3조 8055억 엔으로 전년대비 7.4%증가함. 발주자별로는 국가 기관 분야에서는 국가, 정부관련기업은 증가하고, 독립행정법인은 감소함. 지방 기관 분야에서는 도도부현, 시구정촌이 증가하고, 지방공영기업, 기타가 감소함.

- △ 건축공사는 10조 6034억 엔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함. 종류별로는 사무소・청사, 공장・발전소, 창고・유통시설 등이 증가하고, 기타, 숙박시설이 감소함. △ 토목공사는 5조 1805억 엔으로 전년대비 0.7%증가함. 종류별로는 도로, 치산・치수가 증가하고, 기, 항만・공항, 철도 등이 감소함.

□ 중고주택 매매량지수 2021년 10월분을 공표(시범운용) [1/31]

- 국토교통성은 등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구입한 기존 주택의 이전 등기량을 가공, 지수화한 기존주택 매매량 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음. 기존주택 매매량 지수에서 100은 2010년 평균을 의미함.

- 2021년 10월 지수는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0.04%감소한 107.3(전년동월대비 5.0%증가)였으며, 30㎡미만을 제외한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0.6% 감소한 100.8(전년동월대비 4.9%증가)를 기록함.

- 단독주택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0.8%감소한 106.7%,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0.8%감소한 106.1, 30㎡미만을 제외한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2.2% 감소한 91.5을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