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조합의 대응전략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20년 5월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2017년 7월 ‘한국판 뉴딜 2.0’을 확대 발표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따른 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응전략 제시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건설사업을 도출하고 해당 사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합의 지원방안을 마련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한국판 뉴딜’ 관련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 및 전문가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연구기간: 2021. 7. 1 ~ 2021. 12. 31

▣ 연구내용

•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현황을 분석함

- 이와 함께 유사 금용기관의 ‘한국판 뉴딜’ 대응동향을 조사함

• 다음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린리모델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조합의 대응방향을 설정함

- 전문가 조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설계사 및 전문건설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린리모델링 참여기업의 실태와 한계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관련 조합의 지원방향을 분석함

- 설문조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240개사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함

• 이상의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합의 지원방안을 제안함

▣ 기대효과

•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사업참여 확대가 가능함

• 또한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조합의 지원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 사업 활성화를 도모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선임연구원: 02-328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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