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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강재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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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17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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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강재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지원정책



​[연구원] 유 일 한 연구위원

[연구기간] 2018. 6 ∼2019. 1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현장에 유통되는 중국산 철강재는 적법하게 품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후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구조재와 마감재 등에서 불량 또는 부적합자재가 사용되는 등 품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는 “건설용강재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분석 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6~2018.1)”를 수행하여 주요 철강재 품목별(철근, 형강, 후판, 데크플레이트, 컬러강판, 메탈판넬, 강관, 가설재) 제도분석 및 제도의 이행상태 점검, 제도적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고, 건설 분야 전문가조사에 의한 우선순위 추진과제를 선별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3대 최우선(1단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제도·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그 이외의 후보과제 목록에 대한 재검토 및 중점 이행상태 점검 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건설용강재 품질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그림파일 참조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심층 분석 대상 중점 추진과제 재검토 및 선별
-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3대 최우선 개선과제(안)
- 이행상태 점검 대상 추진과제(안)

□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3대 최우선 개선과제에 대한 자료 수집,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3대 최우선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대안 검토
- 각 개선과제 세부 추진방안 대안별 1) 제도개선 필요성 및 중요도, 2) 제도개선 효과, 3) 제도개선 추진의 용이성 등 진단
- 관련 근거자료(Data) 및 사례(Case)의 수집·분석
- 유사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 가장 효과적인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안 도출
- 제도개선의 파급효과(경제적·기술적·사회적) 분석

□ 이행상태 점검 대상 추진과제에 대한 자료 수집,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 이행상태 점검 대상 추진과제의 타당성, 조사 가능성 진단을 통한 분석 방법론 사전 검토
- 이행상태 점검을 위한 분석 Framework 구축
- 관련 근거자료(Data) 및 사례(Case)의 수집·분석
- 각 추진과제별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의 도출
-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시사점 도출
- 시사점 도출에 따른 향후 분석 결과의 활용 및 제도·정책적 반영 방안 도출

□ 중점 추진과제별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
- 해당 분야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업계, 학계·연구계 등)
- 관련 학회, 협·단체 등 유관단체 의견조사
- 정부·입법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사
- 의견조사 결과의 종합 및 이를 반영한 중점 추진과제별 분석결과 보완

□ 법/제도 및 지원정책 최종안 도출 및 정책 건의·홍보
-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3대 최우선 개선과제별 최종안 도출
- 이행상태 점검 대상 추진과제별 최종안 도출
- 일부 최종안의 경우, “개별보고서” 작성을 통한 정책 건의 및 홍보자료 배포
-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최종 의견수렴 및 여론 조성
- 최종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성과품의 정책적 홍보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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