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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0-09-17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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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원] 박 광 배 연구위원

[연구기간] 2018. 1 ∼2018. 10



[연구배경 및 목적]
□ 철도공사 발주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 철도시설공단은 공공부문 발주자로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발주방식 모색 및 활용 가능하도록 발주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제안


□ 철도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전문건설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견실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제안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면담조사

□ 계량분석

[연구내용]
□ 현행 발주제도 검토 및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방안 모색
 - 발주제도별 일자리 창출의 영향 분석
 - 건설시장 및 건설근로자 노동시장 현황 및 구조 분석


□ 중소기업(전문건설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발주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제도개선 제안
 - 양호한 재무상태와 기술력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용 현황 분석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기대효과]
□ 공공발주자인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발주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수한 중소기업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주방식 시행으로 공공발주자로서 역할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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